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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합계출산율 1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성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 평택시도 지난해 대비 합계출산율이 8.7% 증가하며 1.0명대를 회복했다.
◇‘시간형 보육제’ 원조 과천, ‘반값 시설요금제’ 화성
과천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전국 2000여 곳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지원사업의 모델을 제시한 도시다. 2007년 과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소한 ‘과천형 시간제 보육시설’은 현재 장난감도서관과 공공형 놀이실을 통합한 ‘모두모여 놀이섬’이라는 명칭으로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 25평 규모 기존 공무원 관사를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주변 시세의 50% 임대료로 지원하는 ‘과천다움주택’도 올해 신규 추진하고 있다.
출산율과 관련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보육’을 해결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남성 육아휴직자들에게 월 30만원의 ‘아빠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한다. 다자녀 가정 주부의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리수납을 돕는 주거공간개선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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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국 최대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화성형 아이키움터,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고덕국제신도시나 평택지제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입주하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과 각종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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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여대 사회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 또한 “세 곳 모두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다. 화성의 경우 일자리들도 많이 생긴 영향이 있다”며 “흐름을 보면 저소득층은 출산을 못 하고 주로 중산층 이상이 출산을 하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현금성 지원이 아닌 과천시와 화성시처럼 아이를 키우기 적합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출산지원금 같은 현금성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로 한계가 있다. 세종시처럼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서비스가 많이 확충돼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늘봄학교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만들어 부모들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게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