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늘어난 해상풍력 사업, 공기업 위주로 재편한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민간 참여가 늘어난 해상풍력 사업을 공기업 위주로 재편한다. 미래 주요 발전원이 될 해상풍력 사업이 최근 해외 민간 개발사 위주로 진행되면서 자칫 발전 분야가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리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 산업 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하고,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 실증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경로를 올해 상반기부터 경쟁입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작년 도입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고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하고,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가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원도 우선 지원받는다.

공고 용량에 대해선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고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터빈·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달 종합설명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