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다 죽는다" 경기신보에 무슨 일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소상공인 다 죽는다. 경기신보 증원하라’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에 지난달 입주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신사옥 외벽에 걸린 현수막 문구다. 경기신보 노동조합이 심각한 인력난 해결을 촉구하며 내건 현수막이다.

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광교 신사옥 외벽에 걸린 현수막 모습.(사진=황영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저금리 대출을 위한 보증서 신청 건수는 폭증했지만, 이를 처리할 상담 인원은 ‘경기도 지침’에 막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신보의 인력난은 보증 공급 지연을 불러일으켜 자금난을 겪는 경기도 내 중기·소상공인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증서 한 장 받는데 두 달, 말이 되냐”

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경기신보의 보증공급 건수는 연평균 7만1223건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 3년간인 2022년부터 2024년 보증공급은 연평균 13만279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중 경기신보의 보증담당 인원은 2019년 168명에서 2024년 162명으로 외려 6명 줄었다. 1인당 업무량은 코로나19 이전 3년간 연평균 491건에서 이후에는 815건으로 폭증했다.

인원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하는 경기신보를 찾은 고객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지난 2월 말 기준 경기신보 전체 지점의 보증서 공급 미결 건수가 9074건에 이르면서다. 2019년 미결 건수 4066건의 두 배가 넘는다.

(자료=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용인지점의 경우 보증 담당 인원 1인당 처리하지 못한 보증 공급이 67.4건에 달한다. 전체 26개 지점 중 22개 지점이 1인당 미결 건수 30건을 초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대출이 필요해 보증 공급을 기다리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 고양지점에 보증서를 신청한 A씨는 “1월 14일에 운영자금 지원요청서를 접수한 뒤 한 달이 지난 2월 13일에서야 지점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다”며 “아직도 심사 중이며 언제 보증서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 지점 담당자의 답변이다. 이유는 보증 신청자들이 너무 몰려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을 접수한 A씨는 “언제 처리되는지 답을 해달라고 해도 업무로드가 걸려 답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며 “보증서 한 장 심사하고 발급하는데 두 달여가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사채시장으로 향하는 소상공인들”

경기신보와 경기도 담당 부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기관 증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소폭 증원에만 그치고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 근무 인원수를 경기도 공무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관리 지침’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경기신보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신보 정원 증가율은 9.1%에 그쳤다. 서울 29.7%, 인천 25.7% 등 같은 기간 수도권 내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정원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경기도 지침에 의해 정원 증가가 제한된 까닭이다. 이같은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보 노조는 현재 인력난과 보증 공급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 135명에서 177명의 증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우 경기신보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작년부터는 채권관리량이 폭증하고, 소상공인들이 줄지어 문을 닫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산하 기관을 통제하려는 오랜 관료적 습성으로 증원을 제안하고,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원활한 보증 공급이 어렵다”며 “경기신보에서도 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결국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