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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해당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반영했다. 이들 후보지는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후보지 9곳은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이다.
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지자체 간 의견 차이 등 찬·반이 공존하는 곳 또는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곳인 화순 동복천댐, 청양·부여 지천댐은 협의체를 통한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공감대가 낮고 반대 의사가 강한 양구 수입천댐과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은 보류했다.
기후대응댐 총사업비는 공사비, 토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된 9곳의 총사업비 합계는 2조원 이하로 예상되며, 14곳 모두 추진시 4조~5조원 사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관리계획에는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영산강권역, 섬진강권역 등 전국 5대 권역별 수자원 분야 종합 정책 방향도 담겼다. 관리계획은 ‘물 걱정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안심 사회’라는 비전 아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홍수에 안전한 유역 기반 구축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 환경 조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는 물부족 대비 안정적 물공급 능력 확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대응력 강화, 환경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유역 협치(거버넌스) 확립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대응댐의 경우 13년 만에 댐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댐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