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아파치로 北 도발 유도"…野, '외환 의혹' 추가 제기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서영교 부단장 및 의원들이 지난 10일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시에 대한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윤석열정부의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은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정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평양 무인기 사태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외환(外患) 도발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실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했다는 정황을 내부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육군 아파치 헬기를 북한 최근접 지역까지 비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북한군의 대응 사격을 유도하거나 강한 반발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정보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작전에 참여한 아파트 조종사들에겐 북한군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비행금지선(NFL) 북쪽 지역 비행 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정해진 항로인 ‘회랑’을 고의로 이탈해 북한 최근접 지역까지 비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군 동향을 분석하면서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유도해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는 명령까지 내려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상조사단은 “주목할 점은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을 비화통신이 아닌 일반 고정망으로 노출해 적이 쉽게 들을 수 있고 북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훈련은 계엄 전 총 4회 실시됐고 계엄 실행을 앞두고 도발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갔다”며 “북한군의 대응 사격이 일어났다면 그 즉시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윤석열이 꿈꿨던 독재체재가 한 걸음 나아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파치를 이용한 북한 공격 유도 작전이라고 주장한 2024년 11월 통합정보작전 훈련 지역 위치를 표시한 그림. (자료=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군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통상적인 작전’이라고 일축하며,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같은 작전을 다시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월 윤석열정부가 계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방식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합참의장은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해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군사작전은 절대로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북풍이라든가 외환유치를 군이 준비하거나 계획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저희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는 것은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을 제가 왜 스스로 확인을 해주냐 이거다”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밀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