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사업재편이 밸류업 핵심…중장기 혁신 지원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 근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열쇠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자금 조달 규제는 지양하고 기업의 중장기 혁신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사업 재편 필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사업 재편 시대, 기업 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권용수 건국대 교수,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사업 재편 시대, 기업 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전문가들은 최근 지배구조 규제 논의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자유로운 사업 재편을 지원해야 근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투자 문화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승재 교수는 “글로벌 관세 전쟁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 위기가 산재한 가운데 선제적인 사업 재편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며 “현행법상 사업 재편과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한데, 이를 주로 단기 주가 영향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달리기는 하되 다리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상법은 거래 비용을 줄이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 보호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이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현행법상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자 측면에서 보유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보팅(Tenure Voting)과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신설해 자본시장을 투기가 아닌 투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프랑스는 2년 보유 기명 주식에 대해서는 두 배의 복수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권용수 교수는 “주주 환원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장기 관점의 투자가 절실한 기업도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주주 제안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고 기관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를 파악해 경영권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중장기 혁신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윤종 전 원장은 “산업 전환기 밸류업은 과감한 혁신과 선제적인 사업 재편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하면서 주가 부양의 동굴에 머문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추가적인 기업 규제보다는 투자자 측면에서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혹은 양도소득세 감면, 우선주 배정 또는 추가 배당 혜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희 센터장은 “기업가치 제고가 주주 환원의 근간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요국과는 달리 지배주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기업가치 제고에 있어 지배주주를 배제한 채 일반주주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사업 재편 시대, 기업 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