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이냐 복귀냐…대통령실 운명도 '시계제로'

지난달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도 초긴장 상황이다. 앞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인용 또는 기각·각하 결과에 따라 윤석열호(號)가 재항해에 나설지, 시한부를 선고받은 식물 정부로 남을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력 축소 등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오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기각·각하의 경우 즉각 직무 복귀가 가능해진다. 선고 효력은 헌재 재판관들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즉시 발생한다.

윤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대통령실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지만 그동안 헌재를 향한 별도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지난 8일 석방 후 한남동 관저에서 침묵을 이어오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경우 헌재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여권이나 굳건한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 결사 반대라는 단일대오를 형성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우세한 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 직후엔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바로 잡혔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대통령실 참모들은 탄핵을 반대하며 분신한 사망자 빈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의 위로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 관저 촬영이나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지라시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묵묵히 윤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이 경우 대통령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대선 국면까지 조속한 국정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력이나 비서실 내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안이 인용되면 부처 파견 인력은 당장 인력 수급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상당수 국회 파견 인력은 다시 당으로 돌아가 대선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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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표 정책들도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4+1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저출생 대응 극복)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연금개혁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원점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미 의회의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전히 국정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등과 같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물건너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임기단축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헌재 변론 최후 진술에서 직무복귀를 전제로 “잔여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4년 대통령 중임제나 국무총리에 국내 권한 위임, 선거제 개편 등을 제시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잔여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내각 교체와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통령 취임 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2실(비서실 ·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경제·사회·시민사회) 체제로 시작했지만, 현재 대통령실은 3실8수석 체제로 몸집이 커지며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더라도 달성 가능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 위해 조직 재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한다고 가정해도 이미 임기 반환점을 훌쩍 돈 상황에서 새 판을 짤 수밖에 없다”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통합 메시지를 낸 이후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한다면 이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잡을지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