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냈으니 우리 애 뽑아야" 정치에 휘말린 '경기형 과학고'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형 과학고’가 정치에 휘말렸다.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이 확정된 성남시 여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지역 학생 우선 선발권’을 교육청에 요구하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 공략에 과학고 신설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남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 결정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 ‘성남시 학생 우선 선발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왼쪽은 지난 9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난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과 신상진 성남시장. 오른쪽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 교육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사진=성남시·김병욱 전 의원)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도내 과학고 신설을 추진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교육부로부터 성남·부천·시흥·이천 네 곳에 과학고 신규 지정 동의를 받아냈다. 성남과 부천은 분당중앙고와 부천고를 각각 IT와 로봇 분야 특성화 과학고로 전환하며, 시흥과 이천은 각각 바이오와 반도체 분야 특성화 과학고를 신설한다.

과학고 신규 지정 발표 후 성남지역 정치권에서는 신입생 선발 시 성남시 중학교 출신 학생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에 성남시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학생 우선 선발을 최초로 제기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남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성남 지역 학생들에게 별다른 입학 우선권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가 반드시 성남 학생 30% 우선 선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은혜 의원(분당을)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9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지역 학생 ‘40% 우선 선발권’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보다 10% 더 높은 선발 비율로 응수한 것이다. 그러자 이튿날인 지난 10일 김병욱 전 의원도 임 교육감을 찾아가 의견을 전달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성남 정치권에서 빗발치는 지역 학생 우선 선발 요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잡기’라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한 교육 이슈에서 상대 정당보다 우위를 차지해야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권의 요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실현 가능성도 적을뿐더러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부천·시흥·이천도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성남시 애들을 3~40% 뽑아달라는 것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과학고가 있는)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해야 한다.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경기형 과학고는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성남 정치권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조례 다 고쳐야 한다. 실현이 어렵다”며 “특히 경기형 과학고는 4개 학교가 특화된 분야가 있다. 분당중앙고는 IT 특화인데, 과연 성남에서 IT를 전공하겠다는 학생들로 40%나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를 만드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길호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은 “과학고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한다. 과학고 전환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교시설과 토지 등을 제공하며, 추가 시설과 기자재 등의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라며 “개교 이후에도 과학고 기본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의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의 지역 학생 우선 선발 요구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학생 선발 방법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