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박균택 강요죄 맞고발…"탄핵 조작 위해 최상목 협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기 위해 10년 전인 미르재단 설립 범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를 고발인에 포함한 이유는 고발 기획을 지시했다고 판단해서다. 국민의힘은 고발장 작성 후 다음주 초 접수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상목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최상목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며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힐난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 결정했었고, 헌재도 스스로 밝혔듯이 마은혁 후보의 임명 시기를 강제하지 못한다”고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라며 “시합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 넣어서 결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아울러, 당 지도부에서 미리 예고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최 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