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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민·관개발사업 차질…이음시티 사업자 유찰

이종일 기자I 2025.04.07 14:17:48

김포시 민간개발 제안 반려 논란
김포도시관리공사 민·관개발 방침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 '난항 전망'
주민 법적 소송 나서며 갈등 커져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주민의 장기감정·나진감정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반려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해당 지구의 민·관합동개발에 나섰지만 민간사업자 참여가 없어 제동이 걸렸다. 민간개발을 제안한 주민은 소송을 제기하며 김포시·공사에 맞서고 있어 민·관합동개발에 난항이 전망된다.

7일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 민·관합동개발 사업인 이음시티 조성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1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공모기간 초기에는 건설사, 금융사 등 27개 법인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참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음시티는 장기감정 56만㎡, 나진감정 57만㎡를 포함해 전체 123만㎡ 규모로 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포시청 전경.
공사는 공모 조건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10%로 제한한 것과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업체 부담이 커져 참여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주민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도 업체의 불참 요인으로 보인다.

주민단체인 나진감정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 1월 공사 상대의 공모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접수했다. 또 김포시 상대의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 수용불가 취소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제기했다. 장기감정 도시개발사업 추진위는 지난달 법원에 주민제안 수용불가 취소 소송을 냈다. 공사는 이달 중으로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할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던 건설사 관계자는 “이음시티는 교통 등 입지여건, 사업계획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참여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주민 추진위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가처분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 결정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나진감정 추진위는 “김병수 김포시장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 나진감정지구를 민간개발한다고 써놓고 시장 공약계획에도 포함했는데 이제 와서 공영개발한다는 것은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김포시와 산하기관인 공사가 주민의 도시개발사업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공사는 “이음시티 사업은 김포시의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기반시설 보강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민·관합동개발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현재 주민과 소송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나진감정지구 주민제안 민간개발을 공약으로 관리했으나 최근 주민에게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며 “공약 추진이 중단됐지만 파기한 것은 아니다. 공사가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제안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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