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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100만~300만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물릴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는 중국산 선박과 해운 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수 십년간 조선과 해양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대해왔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 조사업체인 클락슨리서치 등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신조선 수주의 70%, 해상 무역에서는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수송과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안보상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정연설에서도 “국방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과 군용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 선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컨테이너선 건조와 운항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대체 운송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토프트 CEO는 미국의 제재 방안에 대해 “업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해운사들이 늘어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80여 개 항만이 가입한 미국 항만협회(AAPI) 역시 입항 규제가 도입될 경우 무역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며 “미국의 상품 수출은 12%, 석유 및 석탄 수출은 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항료 부담은 해운사 고객인 화주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수입 관세에 더해 입항료까지 추가되면, 수입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닛케이는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입항 규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관세 조치와 다른 국가들의 보복성 조치로 인해 해상 운송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