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2 법원 폭동' 예방책 절실한 경찰

박기주 기자I 2025.01.21 15:24:22

폭동 전 과열된 분위기, 경찰은 왜 외면했나
내부서도 아쉬움 토로 목소리
헌재 앞 과열 양상도 초기에 막아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폭도들에게 점령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이 폭행당하고 법원이 부서지는 장면은 시민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경비가 다소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켜 창과 외벽 등 기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시계를 지난 19일 새벽으로 돌려보자.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3만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영장심사가 끝난 후 집회 규모는 13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리고 영장 발부 결정이 나온 새벽 3시쯤, 이 지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해 법원을 습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대 3000명 수준이었던 기동대 배치 인력을 지지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자 900명 정도로 약 70% 줄였다. 숫자만 보면 경찰의 결정이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조가 여럿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영장심사가 있었던 18일 오후 해가 저물자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영장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 전면 유리을 깨뜨리고 타이어를 터트렸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이들의 분노가 폭력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지지자들의 집회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한 이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 역시 확실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내부에서도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은 예감은 다른 경찰관도 느끼고 있었다”며 당시 지휘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뇌부는 “당시 경찰 인력이 정말 역부족이었다”고 하지만 사후 평가가 아닌 사전 결정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탄핵심판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앞에선 또다시 격렬한 집회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윤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 앞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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