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공약 2탄…“아파트 용적·건폐율 규제완화”(종합)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주 4.5일제 도입에 이어 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를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원대대책회의에서 “높은 분양가 부담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를 위해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 기준이 완화되면 아파트 건축 시 기존보다 층수를 올려 촘촘하게 지을 수 있다. 용적·건폐율 기준이 완화되면 더 많은 집을 지어 일반분양 주택을 늘릴 수 있기에 가구당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입법 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리모델링에도 같은 규제완화를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대강의 원칙을 밝혔을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될지는 공약단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전국아파트 평균분양가가 평균매매 시세를 역전하면서 건설경기 및 주택공급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당에 따르면 ‘국민평형’이라는 전용면적 85㎡(33평)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 평균 분양가는 시세 대비 약 5000만원, 서울은 1억7000만원 더 비싸다.

그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 됐다”며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향후 부동산 대책을 서울-수도권-비수도권 3축으로 나눠 개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즉 지역에 따라 다른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선공약 1탄으로 4.5일제 추진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4.5일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4월초 서울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