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與에 양보" (상보)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중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심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 말미에 44%를 제시한 것에 이어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한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내란사태로 힘들어진 민생경제를 민주당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를 거쳐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면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의 안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우리도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개혁으로 국민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면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 기간 추가 인정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구조개혁 합의에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 여야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위와 정부도 사실상 동의를 했다. 따라서 이번 에 모수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점 송구하다”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할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 미래연금 수급 불안을 덜어드리고 상대적 부담을 질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44%로 양보하는 안을 내기도 했다. 여당만 수용하면 국민연금개혁 중 모수개혁 합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에서 합의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