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사관 수급 '빨간불'…임관 역대 최저, 희망 전역은 역대 최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간부 확보 및 조기전역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올해 1분기 육군 임관 부사관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희망전역과 휴직은 역대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신청한 육군 부사관 수는 올해 1분기 총 668명이었다. 2021년 1분기 31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22년 318명, 2023년 441명, 2024년 569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휴직을 신청한 인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약 142% 급증했다.

하지만 신규 임용된 부사관과 병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연장해 복무하는 ‘임기제부사관’ 임용 인원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임용 부사관은 2021년 1분기 2156명이었던 것이 올해 1분기 749명으로, 신규 임용 임기제부사관의 경우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각각 약 65%씩 감소했다.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이같은 현상은 병사들의 복무여건은 크게 개선됐지만 간부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제자리걸음인 데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보인다.

실제 병사들은 소규모 단위 내무반 사용, 급식단가 상승, 개인 휴대전화 소지 가능, 봉급 인상 등 최근 몇 년 내 복무여건이 비약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간부들의 경우 낮은 당직근무비, 현실 물가에 못 미치는 이사사화물비, 작전·훈련간 개인 비용으로 식비 충당 등 병 계층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등 유사 직종에 비해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다.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연말 간부처우 개선 관련 10개 항목 4878억 원의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증액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 의원은 경제적 보상책과 유인책 미비에 더해 군 당국의 자체적인 노력 미흡을 지적했다. ‘부사관의 날’ 홀대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27일은 부사관 권위 신장을 위해 ‘하사관’에서 ‘부사관’으로 명칭이 개정된 것을 기념하고 부사관단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2001년 국방부가 제정한 부사관의 날이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사관의 날에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축하행사는 커녕 축하서신 조차 보내지 않았다. 그나마 해병대사령부, 육군 수도군단 등 일부 부대가 부사관단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체적인 격려행사와 모범부사관 표창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 “작년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여야 국방위원들이 간부처우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혼란스런 정치상황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힘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 없다”면서 “6월 대선 국면으로 사실상 올해 전반기 내 초·중급 군 간부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자체적으로 군 간부들을 달래고 이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부사관단을 비롯한 초·중급 군 간부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아이디어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