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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뤄졌다”면서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되었다.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면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허제는 무려 지난 5년 간이나 유지됐다”면서 “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됐다. 매수자는 선택의 제한을 받고, 매도자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토허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반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하던 중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면서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