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1조유로 부양책 승인…유럽 증시 ‘활짝’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 연방의회가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제시한 1조유로(약 1588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부활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 (사진=AFP)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 하원은 이날 △인프라 투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5000억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는 부채한도 규정에 예외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찬성 513표, 반대 207표로 가결했다. 이는 차기 총리가 유력한 메르츠 대표가 제시한 법안으로, 독일 경제를 되살리고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앞서 메르츠 대표는 지난달 조기총선에서 승리한 뒤 “독일은 수십년간 미국에 의존해 온 관계를 끝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의 운명에 무관심하다”며 “최대한 빨리 유럽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돼야 하며,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단계적인 독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있어 유일한 걸림돌은 기본법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489표)였으나, 메르츠 대표는 녹색당을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했다. CDU와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은 지난주 특별기금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사용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녹색당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CDU·SPD 연합과 녹색당 의석을 모두 합치면 520석으로 필요 정족수보다 31석 많다.

법안은 오는 21일 독일 16개 연방 주정부를 대표하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서명하면 기본법 개정이 확정된다.

5000억유로의 특별기금은 최장 12년 동안 병원, 학교, 도로, 에너지 네트워크를 현대화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독일 연방정부의 지난해 한 해 예산 4657억유로를 웃도는 규모다. 1000억유로는 녹색당과의 약속에 따라 기후변화 부문에 할당될 계획이다.

국방비는 국채 발행을 통한 무제한 차입이 허용된다. 지난해 독일의 국방비는 정규예산 520억유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특별예산 198억유로를 합쳐 총 718억유로였다. 유럽연합(EU)의 ‘재무장 계획’에 따라 GDP 대비 3.5%까지 늘릴 경우 1500억유로가 필요한데, 법안이 발효되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는 허들이 사라지게 된다.

BBC방송은 “독일이 전통적으로 부채를 기피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러시아의 위협이 본격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방위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현 상황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FT도 EU 재무장 계획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낙관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대규모 ‘돈풀기’ 예고에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61% 오른 채 거래를 마쳤다. 독일 DAX40지수(0.98%), 영국 FTSE100지수(0.29%), 프랑스 CAC40지수(0.5%)도 상승 마감했다. 유로화 가치는 1.093달러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