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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하면 살던 집을 시세의 80~90%에 매입할 수 있다. 올해 공급 목표는 3500호다.
이날 주 부위원장이 방문한 미리내집은 총 216세대의 신혼부부가 입주했다. 이들은 초등학교가 가깝고 단지 내 키즈카페도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높은 주거 만족도를 표했다. 아울러 임대 조건과 커뮤니티 공간 운영, 출퇴근 접근성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자리와 주거가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마련한 양질의 주거지원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결혼과 함께 첫 주택을 마련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주거 부담은 출산 결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을 통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을 발표하는 등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이날부터는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종전 18%에서 23%까지 상향되며, 오는 6월 19일 이후 출산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1회 더 받을 수 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1월 출생아수도 역대 최고 증가율인 11.6%를 기록하는 등 긍정 신호가 확산하고 있지만, 출산율 반등이 확고한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하나 된 힘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신혼·출산가구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