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률위원장들 "오늘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확신"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이용우, 박균택, 전현희.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들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의 무죄 선고를 확신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이날 오후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전망에 대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골프를 김문기씨와 쳐놓고 안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국토부의 협박을 받지도 않았는데 협박을 받아서 대장동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 두 가지 쟁점”이라며 “이 대표가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말이냐 거짓말이냐를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과 관련해선 “20차례가 넘게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대통령이 특별히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안 받았다는 것도 잘못된 말”이라며 “압박이라는 말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과장이거나 순간적인 표현의 실수일 수는 있지만 거짓말일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문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며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에 4명만 이렇게 찍은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비열한 행태, 부도덕성을 공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심 판결 전망에 대해 “아마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심 재판부가 검찰에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거냐,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특정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했고, 막판에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법정에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 기일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달라는 지적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라며 “항소심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재판부가 뭐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백현동 발언의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 이슈가 수용이 안 된다면 본안에 나아갈 텐데 그 지점에 있어서도 유죄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