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홍준표 "법원이 검찰 지휘"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검찰의 항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대검이 움직이는 건 코미디”라며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저희들은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 기간 불산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없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검찰이 즉시항고 하더라도 이미 석방된 윤 대통령은 재구속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하나”라며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상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따라 대검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며 “수사 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제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는)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사퇴 요구에 “(즉시항고 포기라는)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