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탭 10명 중 6명 전세사기 피해"...한달에 1000명씩 는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2만 8000여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방송인 강남이 자신의 유튜브 스태프 10명 중 6명이 전세사기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스튜디오 썰' 갈무리)

13일 강남은 유튜브 ‘스튜디오 썰’의 콘텐츠 ‘썰플리’에서 “우리 ‘동네 친구 강나미’ 채널 스탭이 한 열 몇 명 된다. 그 중에 6명이 지난해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사실 아직 해결 안 된 친구들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년 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예인이나 개그맨 등 유명인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 덱스는 지난 2023년 9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고백했고, 개그맨 신규진도 전세사기로 2억9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뻔했지만 보험을 들어놔서 다행히 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올해 누적 2만 8000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한 건은 2509건이다. 가결된 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으로, 매달 1000건 이상씩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정된 셈이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 8087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3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 7372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7092명, 40대 3873명, 50대 1881명, 60대 이상 1173명 순이었다. 특히 20대와 30대를 합치면 2만442명으로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74.7%가 청년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 중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는 경우도 많아 사각지대에 놓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충족시켜야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집주인이 계약만료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