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87헌법 통제력 잃어…대통령 임기단축 약속 지킬 것"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저는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임기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싫어하시니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권력구조 개헌 의견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현 비례대표 대신 중대선거구제의 상원 도입해 국회의 권한남용 견제·의원총수 늘리지 않고 유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추는 책임정치 구현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며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핵심 인사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설 리더는 한동훈뿐”이라며 △계엄을 막은 정치인 △명태균 스캔들에서 자유로운 후보 △권력 앞에 직언한 사람 △야당과 맞서 이긴 사람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 확장성 △임기단축 개헌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날 정치권은 조기대선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일대 파란이 일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구체적인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