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경제’ 행보 본격화…대표 정책 보니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성장 동력”이라고 밝히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를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을 비롯해 중간착취방지4법 등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정체 국면을 돌파하는 동시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수권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지난 20일 10대 민생 입법 추진 계획을 담은 ‘2차 민생입법과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출범식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등 1차로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2차 과제를 내놓는 것입니다. 당 관계자는 “2차 과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윤 대통령의 거부로 폐기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지역화폐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법안에 담겼던 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 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에 더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 실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간접고용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착취방지 4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 보호법·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보호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중간착취방지법을 당론으로 선정하긴 했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해야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지자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도급 시 인건비 구분지급을 의무화하고, 근로자 파견 시 파견계약 내용에 임금액 및 산정기준, 파견 수수료 등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도급) 업체 변경 시 용역 노동자 고용 승계 의무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 내용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 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제공·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려하는 법안도 준비했습니다. 나아가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선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 일자리를 선정해 고시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기존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정부가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 폐지하도록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영화발전기금부과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방안을 담은 법안입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있습니다. 이 법은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농산물 생산자 의견을 반영하고, 생산자 단체가 수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