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의 시간'…"조선·에너지·AI 산업협력 확대할 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은 인공지능(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국가별로 확보 가능한 AI 프로세서 수를 제한하는 규정)에서 미국산 AI 반도체 수입 제한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규제를 받는 중국, 인도 등에 비해 경쟁우위가 있다.”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은 존스법(미국 내 항구 오가는 화물은 미국산 선박만 운송 가능)을 폐지해 건조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글로벌 관세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조선, 에너지, AI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산업 협력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들자(Make America Wealthy Again)’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이날 행사엔 초르젬파 선임연구원과 피터스 선임연구원 외에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겸 국제투자협력대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앤드류 게이틀리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 마크 메네즈 미국 에너지협회장(전 트럼프 1기 에너지부 차관), 김창욱 BCG MD파트너 등이 참석했다.

“美 함정 MRO 등 협력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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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방산 전문가들은 미국의 함정 노후화와 건조 능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함정 유지·보수 정비(MRO)와 건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기회가 있다고 봤다.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함정, 항공기, 탄약은 유사시 전력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노후 함정의 정비 수요 급증에 따라 조선소 공간이 잠식돼 신규 함정 건조까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의 MRO 협력은 전시에 미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빠르게 전투함을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와 평시에는 미국 조선소의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건조 분야에서도 협력하려면 존스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 한미 양국이 상호 국방조달협정(RDP·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한국산 무기체계를 더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주장했다.

정우만 HD현대중공업 상무는 패널 토론을 통해 “향후 30년간 364척의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미 해군의 계획은 현재 건조 역량을 보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미국 함정의 MRO 지원을 본격화하고 건조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면 미 해군의 전투 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존스법, 번스-톨레프슨법 때문에 선박과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법적 규제 선결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좋은 선택지”

LNG 대미 수입 확대와 원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메네즈 회장은 “한국은 탄소 감축 노력 과정에서 LNG 소비량이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며 “LNG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이어서,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목표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초 체결된 원자력 협력 업무협약(MOU)을 기점으로 양국의 원전 수출·기술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유럽이 대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LNG 사용량을 줄이면서, 미국의 LNG는 현재 과잉 상태”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거래 대상국이다 보니 한국은 수입량을 대폭 늘리면서 수입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했다.

AI 전문가들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협력과 응용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김창욱 MD파트너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AI 모델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르젬파 선임연구원 역시 “현재 최첨단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 분야는 미중 양자 구도”라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고도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일례로 데이터센터 구축에만 약 10만~20만개의 그래픽저장장치(GPU) 클러스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운데이션 모델의 협력도 좋지만,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AI 모델의 활용 또는 서비스화 경쟁력을 키운다면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국이 미국의 AI 확산 규칙상 AI 반도체 수입 제한이 없는 19개국 중 하나라는 점을 거론했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AI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한미 양국은 불확실성의 시간에서 협상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는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양국 간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 협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