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에 예산 수천억 드는데, 예비비도 빠듯…기재부 고심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예산당국이 관련 비용 마련에 나섰다. 통상 선거를 치르는 데는 수천억원이 필요하다. 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장 대선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정부 예비비가 절반이나 삭감된 가운데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미국 관세정책 대응 등 지출 소요가 많아 예비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초에 치러질 조기 대선 비용 마련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경비를 배정해야 한다.

정부는 예비비를 끌어다 선거 비용으로 쓰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 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편성된 선거 관리 예산은 재보궐 선거 관련 항목 등 29억원에 불과하다. 대선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다.

통상적으로 대선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2020년 20대 대선에 투입된 비용은 총 4210억원이다. 투표소 운영 및 개표 관리, 선거관리 물품 구매 등 선거 관리 비용이 26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 이후에 각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 465억원,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하는 선거비용 1083억원 등도 들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올해 대선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같은 날 올해 조기 대선으로 드는 비용이 약 4949억 4200만원에 달한다고 추계했다. 20대 대선 때보다 739억원(17.5%)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서 선거 관리 비용은 3528억 400만원이고, △재외선거관리 189억 2500만원 △선거보전금 994억 2400만원 △정당보조금 507억 8900만원 등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예비비가 대폭 삭감됐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는 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4조 8000억원)의 절반이다.

이 중에서 국가 안보, 치안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일반 예비비를 제외하면 선거 및 재난·재해 등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 6000억원에 그친다. 대선에만 예비비의 3분의 1이 필요한 셈이다. 최근 대형 산불 피해 지원까지 고려하면 예비비가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삭감된 예비비를 다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대선 예산과 관련해 선관위와 검토하는 중이다.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며 “예비비를 추경 편성에 담을지는 아직 산불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