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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적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개편은 신규가입자의 대규모 뉴머니(new money) 유입을 가능케 하는 자동가입제도이다. 자동가입 없이 기금형만 도입했다면 주어진 파이(적립금 600조원)에 대한 제로섬 경쟁이 돼 기금형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자동가입과 기금형을 비교적 속도감 있게 도입 결정하면서 뉴머니 경쟁과 계약형으로부터의 전환수요 경쟁을 둘러싸고 연금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숫자로 보면 자동가입에 따른 신규 가입자의 뉴머니는 연간 20조~30조원에 이를 것이다. 기금형 사업자와 계약형 사업자, DB형과 DC형이 뉴머니를 두고 수익률과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계약형에서의 전환수요는 기존 DC형 적립금(115조원)이 대상이 될 것이다.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하는 DC형이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갈아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중퇴기금(기금형) 수익률을 대입해 보면 DC 가입자의 92%, 금액으로 적립금 약 100조원, 이들의 연간 기여금 20조원 정도가 갈아타기 잠재적 대상이다. 뉴머니와 전환수요의 잠재 규모가 이렇듯 크다 보니 연금시장의 판이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영국 경험이 상당히 참고가 될 수 있다. 영국은 우리보다 15년 앞서 자동가입과 기금형을 도입해 뉴머니를 만들고 계약형과 기금형을 경쟁시킨 나라다. 결과는 대규모 뉴머니 유입과 기금형 약진, 계약형 선방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상향돼 근로자의 장기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업자별로는 네스트(NEST)라는 공공기관개방형이 최대 수혜를 입었다. 우리나라도 재정지원과 300인 이하 사업장의 자동가입 기관으로 선정된 중퇴기금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퇴직연금 미가입 600만 근로자 중 500만 명이 300인 이하 사업장 소속이다다. 중퇴기금은 퇴직연금 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만큼이나 주목과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계약형과 기금형 모두 가능한 금융기관은 창과 방패가 모두 필요하다. 기존 계약형(600조원)을 지키면서 기금형을 도입해 뉴머니 경쟁을 해야 한다. 영국 금융회사도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기금형과 계약형을 함께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비결은 고객과 서비스 차별화였다. 중저소득자에게 표준화된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네스트와 달리 보험회사들은 영리형 답게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우리 금융회사가 영국과 같은 길을 가려면 디폴트옵션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영국 금융회사는 고소득자 맞춤형의 고위험 디폴트옵션을 계약형과 기금형에 동시에 운용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연합형은 가입자 중심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하다. 의미있는 연합형 기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해외를 보면 연합형 기금도 성공 조건이 자본력이다. 시장점유율 2위인 영국 연합형 TPP는 비영리 금융서비스로 자본력을 쌓아 온 비영리 단체에서 출발했다. 수수료 리베이트 등 기금 이익을 가입자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가 대출 지원을 할수 도 있으나 대출로 운영해 온 영국 네스트 사례를 자세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 같다. 우리나라도 자본력 있는 비영리 연합형 기금이 탄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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